제이앤엠뉴스 |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찾았다.

이경영 부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한정애, 안호영, 한병도, 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가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 공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이 구상 중인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약 2만 5천 명의 군민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업 예산은 연 100억 원, 총 200억 원 규모로,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근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자체 추진에 대해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진안군은 정책 형평성과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