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음악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트리밍, 인공지능(AI), 글로벌 유통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권리 구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쟁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음악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김태윤은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최근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권리 관계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했지만, 지금은 플랫폼과 데이터, 기술 요소까지 얽혀 있습니다.”

— 스트리밍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수익 분배 구조가 세분화되면서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I 음악과 관련된 이슈도 늘고 있나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 학습 데이터의 권리는 어떻게 볼 것인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실제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나
“체감상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성 논란이나 샘플링 관련 분쟁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글로벌 유통도 영향을 주고 있나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저작권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계약입니다. 권리 범위와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계약이 이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의 책임도 커지고 있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향후 저작권 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AI 관련 규정은 빠르게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권리 구조가 명확해질수록 산업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창작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태윤 변호사는 “저작권은 음악 산업의 기반이 되는 요소”라며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음악 산업은 이제 창작뿐 아니라 권리 구조까지 함께 진화하는 국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