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제도는 교권 침해 발생 이후 여러 부서를 오가야 했던 기존 대응 방식을 개선해, 사건 접수부터 사후 회복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정 구조를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법률 지원과 상담, 조사, 심리 치유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대응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전담관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부터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사후 관리까지 사건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교권보호119 콜센터나 교원단체 등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담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전·현직 교원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뿐 아니라 예방과 회복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교권 보호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