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첨단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체계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범죄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청렴하고 성실한 수사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술유출 전담조직 3개과 신설… 기술경찰 34명 증원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핵심 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업이 장기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성과와 시장 경쟁력이 단기간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유출 이후에는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범죄 발생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기술유출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국가의 미래 좌우”

박범계 의원은 “오늘날에는 반도체 설계도 하나,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새로운 출발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을 넘어 국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 보호 역시 산업정책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 조직 확대가 기술유출 범죄의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전문 수사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