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장의 양극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의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산업 생태계 전반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토 전역으로 새로운 성장 축을 넓히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프로젝트 추진 초기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과가 일부 대기업이나 사업 대상 지역에만 머문다면 당초 목표로 한 균형성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방식에서는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처럼 하나의 행정절차가 끝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조직 역시 이러한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핵심 기업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실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둘러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지컬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인공지능을 개별 산업의 기술 개발에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과 제조 현장으로 확산시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방부에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이전해 기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공항의 임시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변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단지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과 용수,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관련 법·제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산업 경쟁을 두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부처 간 칸막이나 규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 과정 전체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그리는 방향은 단순한 대형 산업단지 건설보다 넓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첨단산업의 성장 축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소부장 기업과 지역산업, 제조업 전반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발에 따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사업 속도와 함께 ‘성장의 양극화 방지’를 전면에 꺼내 든 것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투자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1년을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