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특히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발생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와 다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실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택지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각종 심의와 인허가, 착공과 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도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택지 확보 방식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을 전제로 공급 가능한 지역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접근을 통해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기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부터 주거 이동을 원하는 실수요자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반응과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문제 외에도 결혼과 국방,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사회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결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도상 불리해지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주거와 금융,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혼인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이를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현대전의 양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역시 기존의 인력과 장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에 맞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군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 신고가 접수되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했음에도 기관 간 정보 공유나 판단이 늦어져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의 공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에서 국방, 범죄 피해자 보호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현안이 다뤄졌지만, 이 대통령은 정책을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 23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택지 확보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뤄지고,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