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줄어드는 세입과 늘어나는 복지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며 정부에 재정제도 개선과 광역교통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국비 지원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등 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특히 강조한 것은 현재 재정구조의 불균형이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는 높은 반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은 계속 늘고 있어, 세입과 지출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겹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로 높이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현재 약 60조 원 규모로 검토 중인 신규 철도사업 재원만으로는 전국 시·도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등 2027년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와 관련해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반영을 포함한 5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서 향후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 규모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전달했다. 동시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개별 사업 예산 요청을 넘어 경기도가 구조적인 재정 압박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복지와 교통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지방재정 제도와 철도망 투자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경기도 재정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