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사업소는 기업과 연결되는 통로지만, 과도한 소개요금이나 허위 구인정보가 개입될 경우 오히려 피해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전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가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서는 이유다.
강남구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6년 9월 기준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357개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모여 있는 만큼 직업소개 서비스를 둘러싼 관리 수요 역시 크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개요금 과다징수와 허위 구인광고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속 필요성은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강남구는 상반기 223개 사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총 2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가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사업자가 직접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자율점검과 담당자가 사업소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확인 대상도 단순한 서류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종사자의 실제 근무 현황과 종사자명부 및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등록된 사업소 명칭과 소재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소개요금을 기준보다 많이 받거나 구인업체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행위, 실제와 다른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와 보증보험·공제 가입 상태 등 이용자 보호와 연결되는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등록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채 직업소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
직업소개 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과 달리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구직 과정에서 제공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선 비용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취업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안내하지만,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보다 강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사업체 수만큼이나 이용자가 접하는 구인정보와 중개서비스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관리가 단순히 사업자의 서류상 의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집중점검이 사업소의 법령 준수를 넘어 허위 구인정보와 부당한 비용 부담 등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관리 장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