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 상승이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가적인 금융 및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해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외부 충격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외부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모든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기 추가 투입과 군용기 활용,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대피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 남아 있는 필수 인력의 안전 확보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제기구가 평가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이 낮더라도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외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