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 행정 편의 위한 4개 법령 개정안 의결…전자 제출 근거 마련

국민 편의 개선 위한 전자 서류 제출 근거 마련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한 인력 기준 대폭 완화
법제처, 지속적인 법령 정비 의지 밝혀

2026.03.17 19:13:08
스팸방지
0 / 300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