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원까지 상향

징역형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전망
벌금 한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 6개월 후 시행 예정

2026.03.19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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