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 공포…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형 적용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포함
성평등가족부, 역사 인식 확산 정책 지속 추진

2026.03.19 17:56:24
스팸방지
0 / 300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