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 안건, 전국 교육감 총회서 전원 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강화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방안 마련

2026.03.26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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