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오후 기획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심의제도의 신뢰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 절차와 기준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사항이 다뤄졌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윤 교육감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원인 분석과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위촉, 재심의 절차, 심의 기준 등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최근 변화된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해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 말미에 윤 교육감은 최근 중동 지역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수급 악화에 대응해, 교육기관과 학교가 에너지 절약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