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 대응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낮추고, 2분기 국제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정부 각 부처에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입법을 포함해 보유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며, 일부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리도 주문했다.

담당 부처에는 다른 품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보완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구조를 방치할 경우 지정학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전력 수요 조정과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