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 및 지역경제활력센터’와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기업주치의센터와 지역경제활력센터가 설립된 후 각각 7년, 4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센터가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부재, 공공과 민간 간 전달체계 미흡으로 시민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 평가와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치의센터는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나 타깃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이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며, 지역경제활력센터는 공기 산업에 매몰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
제이앤엠뉴스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에,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도 미흡하며,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또는 창고 전용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 무단 휴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관련 조치가 전무하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사용자 갱신 절차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93%에 달하는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고, 신규사용자 모집도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심사 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송정5일시장 화재 이후
제이앤엠뉴스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든 절차를 누락한
제이앤엠뉴스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된 비서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업체가 납품한 방호울타리의 하자 전수조사 및 보수 현황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신 의원은 먼저, 입찰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업체가 납품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에서조차 품질 저하가 발생한 것은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와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계약과 인사 청탁이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명과 함께 비서실 권한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상반된 인사 조치를 언급하며, 인사 행정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다수 공무원이 검찰에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서실장 입찰 비리 사태에 대한 서구청장의 책임과 후속 조치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강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입찰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인해 서구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련 비위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특정 업체가 1년 동안 23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11억 원 규모의 사업까지 수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주 집중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지속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측근의 반복적 비리 의혹을 몰랐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방조에 해당한다며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 지연 문제에 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전 의원은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은 도마큰시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9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와 타절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총사업비 증액, 국비 반납 등 재정·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장기화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 대상지인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의 폐쇄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주민과 상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여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주민 대상 홍보 계획 등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2026년 착공 예정인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시공사 문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3대 하천이 보내는 생태위기 신호’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일대에서 날벌레 떼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뒤덮는 이례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유등천 일부 구간에서는 녹조까지 확산돼 하천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반복적인 대규모 하천 준설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정 능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홍수 예방을 명목으로 한 과도한 준설이 수질 악화와 생태 불균형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하천이 단순한 배수로가 아닌 도시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준설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 회복과 공존을 중심에 둔 새로운 하천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하천 생태 변화에 대한 정밀 조사, 정비사업 시 생태 영향평가 의무화, 시민과의 정보 공유 등을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최근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예약을 한 뒤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는 수법의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를 겨냥한 계획적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노쇼 방지 조례' 제정 및 보증금 제도 도입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홍보 캠페인 ▲소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AI 기반 예약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소액 보상 및 긴급 금융지원 제도 마련 등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재영 의원은 “노쇼 사기는 단
제이앤엠뉴스 |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실시된 이상기후 대비 안전점검에서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인근 공용 보행통로의 붕괴 위험이 확인된 후, 즉시 재난기금을 투입해 긴급 보수가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적극행정이야말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화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현서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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