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사회, 여성, 경기북부, 장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결산심사는 복지국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부터 점검했다. 그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법인 수가 약 650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은 20개소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3개 법인이 중복되어 있어, 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제이앤엠뉴스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익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제이앤엠뉴스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16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흥동 파크골프장 안전 대책 및 확대 조성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보전과 적극적 활용 △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덕흥파크골프장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행정의 결과 18홀 규모로 확장됐고 시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공간이 됐다. 그러나 축구장·야구장과의 혼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비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존 해당 야구‧축구장을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현 파크골프장을 36홀 이상으로 확장‧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 민주화의 산실이자 들불야학, 투사회보 등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 시민아파트는 과거의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 교육의 살아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노력으로 보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제이앤엠뉴스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극복 후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서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반년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이 오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지방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언급하며, 특히 올해 3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7월 중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서구 자치 역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제이앤엠뉴스 | 울산 동구는 6월 17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김누리 교수와 함께하는 노동인문강연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수업’을 개최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어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의 심도깊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상담, 노동법률학교, 노동약자 강사단 교육,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동구]
제이앤엠뉴스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광산구의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은 430여 명이나 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건강 증진 및 급식 지원, 전용공간 확보, 지원센터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장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지원센터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 수당, 자립지원금, 학업전용공간 이용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윤영일 의원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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