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정부에 제출한 철도사업은 모두 40개다. GTX D·E·F·G·H부터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사업의 종류도 지역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경기도가 원한다고 해서 40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첫 관문은 국가가 앞으로 어떤 철도망을 구축할 것인지 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다. 여기에는 GTX D·E·F·G·H를 비롯해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정부의 경기지역 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국가철도망 반영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중장기 철도투자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신규 철도사업이 실제 추진 단계
제이앤엠뉴스 |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교통과 산업, 생활권은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 만든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여러 지방정부가 각각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도 한 지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교통과 산업, 관광 등 공동 사무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네 지역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처럼 움직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조직을 만드는 것과 실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데 있다. 광역교통망 하나만 놓고 봐도 노선이 여러 시·도를 통과하면 개별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과
제이앤엠뉴스 |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와 철도·도로 개통 시점을 맞추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신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교통과 기업, 일자리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문제로 지목한 것은 주택과 교통사업 사이의 ‘시간차’다. 신도시 주택 건설과 입주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철도와 도로 같은 광역교통망은 별도의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통상 1~2년이 소요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간 협력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과 9월 유엔총회 계기 면담 이후 세 번째로 이뤄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엔의 지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올해 유엔총회 주제인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유엔’의 실제 사례임을 강조하며, 더 많은 이들이 유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이 국제 평화, 안보, 지속가능개발,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며, 2027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포함한 7개 주요 의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2027년도 재정 운용,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및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요금 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필수 민생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제주 미래 산업 육성과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조기에 구성해 대국회 협상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제주4·3의 정명 논의, 역사 왜곡 대응, 4·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히며, 다시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김경수 정무특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그리고 평양까지 이어졌음을 언급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누던 무기를 천천히 거두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던 당시를 상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북측의 핵 능력이 더욱 발전했고, 국제 환경 또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가는 길목에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라는 이정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선언과 합의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고민해 만든 소중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17년 만에 양국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009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후 약 17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외교관계의 명칭 변화 자체보다 협력 분야의 확장이다. 양국은 기존 에너지·자원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과 원자력,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미래항공 모빌리티, 도시개발과 문화·인적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국에는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기술과 기업 투자를 산업 현대화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원유 1800만 배럴 도입 추진…자원협력에서 ‘공급망 협력’으로가장 구체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다. 양국은 카자흐스탄산 원유 1800만 배럴 도입 추진과 관련한 ‘원유 협력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이 개별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넘어 정상급 다자 협력 체제로 확대된다. 공급망과 핵심광물, 인공지능(AI), 교통 인프라 등 경제안보와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려는 정상외교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연이어 양자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연쇄 회담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일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정상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단순한 정상 간 만남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인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한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력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주요 미디어 기업 경영진과 만나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한미 간 콘텐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기업의 국내 제작과 투자를 확대해 한국을 글로벌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영화협회(MPA) 찰스 리프킨 회장을 비롯해 넷플릭스, 디즈니, 소니, NBC유니버설 등 주요 미디어 기업 대표단과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배경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단순히 대규모 제작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이야기와 높은 교육 수준, 세밀한 제작 역량 등이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교적 제한된 제작비 안에서도 세계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한국 콘텐츠의 강점으로 꼽았다. 정부 역시 국내외 콘텐츠 제작과 새로운 소재 발굴
제이앤엠뉴스 |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늘리고 스포츠 참여에 따른 혜택은 확대한다. 체육인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스포츠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의 중장기 스포츠정책이 단순한 엘리트 선수 육성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건강, 산업과 복지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스포츠정책비전 2030’과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등 주요 스포츠 현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2기 민간위원에는 스포츠 현장과 학계, 법률 및 인권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장에는 김수녕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감독이 선임됐으며 박성배 안양대학교 교수, 서정화 법무법인 YK 변호사, 윤지운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한남희 고려대학교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해 스포츠정책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운동하는 국민’ 늘리는 데 정책 초점이날 논의된 ‘스포츠정책비전 2030’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스포츠를 전문선수만의 영역이 아닌 국민의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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