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노동계 참여 강조

노동계와의 논의 통해 대안 마련 요청
산업재해 감소 위해 노동계 참여 강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한 당부 전달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전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로는 고용주가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현실과,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오랜 기간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 내에서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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