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
제이앤엠뉴스 |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31,642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 문패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종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및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제이앤엠뉴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대기 사이의 탄소·물·에너지의 흐름을 정밀 측정하는 ‘산림 플럭스(Flux) 관측 기술’에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접목, 전국 산림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새로운 산림 관측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위성영상 관측은 전국 산림의 변화를 넓게 살피는데 유용했지만, 숲이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생태계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7개 지역, 8개소에서 산림 플럭스타워를 운영하며, 숲의 상태 변화를 0.1초 간격으로 정밀 관측하고 있다. 이번 관측 체계의 핵심은, 이러한 지점별 정밀 데이터를 위성영상 및 AI 분석 기술과 결합해 전국 산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플럭스 관측자료와 위성 정보를 융합하면, 특정 지점에서 얻은 정밀한 현장 자료를 전국 숲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 관측 체계가 안착되면 ▲ 기후재난 이후 숲의 회복 속도 평가 ▲지역별 산림 건강 상태 정밀 비교 ▲기후변화 취약 산림 조기
제이앤엠뉴스 | 횡성읍행정복지센터는 27일, 2025년 한 해 동안 지정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온 후원자들을 초청해 '지정후원자 감사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원금이 지역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활용되고 있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정후원자들과 최동섭 횡성읍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협력 돌봄 안전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횡성읍은 지정후원금을 활용해 초복 삼계탕 나눔, 명절음식 전달, 연말 난방유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읍 특화사업인 ‘봄·여름·가을·겨울 반찬지원사업’을 통해 계절마다 정성스러운 반찬을 전달하며 독거 중장년의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돌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동
제이앤엠뉴스 | 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49세 이하 무주택 1인 청년 가구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주택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료 납부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저소득층 주거 급여대상자,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공동임차인, 기타 정부나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다. 다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수혜자의 경우 사업종료 후 최대 1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제이앤엠뉴스 | 속초시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1월 27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맡는 실무자들이다. 이번 교육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제도 지침과 변경사항, 수급자 선정과 관리 절차, 소득·재산 조사 및 변동 처리,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 현장 민원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제도 개선 사항과 시스템 처리 절차도 함께 안내해 업무 혼선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소통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인표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이앤엠뉴스 |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지난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차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설계 제원과 대기오염물질 예상 배출농도 등의 자료가 서로 일관되지 않고 다수의 불일치가 확인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을 적용하려 한 점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특히 앞서 제기됐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일부 설비가 현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목포시는 이번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 온 일관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직
제이앤엠뉴스 | 금산군은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군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되며 지역사회 도움 없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배치를 마쳤으며 지난주 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신설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금산군수를 위원장으로 공공기관, 의료･요양･복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표하는 2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살던 곳에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으로 살아가는 관계 돌봄 실현’을 비전으로 △기존 제도권 돌봄 서비스의 누수 없는 신속한 연계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 △다양한 돌봄 지원 주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금산군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후 1월 말까지 논의된 사항을 담아 2026년 통합 돌봄 실행계획서를 작
제이앤엠뉴스 | 진도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의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총 18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진도군은 상반기 중에 입주 자격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 2호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사전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청년들의 군정 참여와 지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군정 홍보, 지역 명소 소개,
제이앤엠뉴스 | 순천시는 지난 26일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의료분야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설 중심이 아닌 ‘내 집에서 누리는 건강한 노후’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을 심의했다. 협의체는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 ▲대상자 중심 원스톱(one-stop) 서비스 연계 체계 ▲부서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순천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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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