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로, 중장년층(40~60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17.5%), 부산1,248명(9.0%), 경남 920명(6.6%), 인천 919명(6.6%)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구(2023년 주민등록인구 5,132만명)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약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고독사가 빈곤·주거·건강·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먼저 고독사 발견 경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고독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감소했다. 반면, 임대인이나 경비원, 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하는 사례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해지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생활 접점 인력이 새로운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불과 4%에서 최근 4년간 20%를 넘어서며 5배 이상 늘어났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명절과 연휴 시점에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2023년)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증폭되며, 안부 확인 누락으로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2021년)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숫자는 냉정하다.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인구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생 위험은 비수급자보다 13배에 달한다”며 “명절 전후는 고립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절 전후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