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11월 11일, 강원도립대학교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강원도립대학교의 지역 인재육성 및 대학 혁신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의 정책추진 성과과 재정운용 효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도립대의 교육혁신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박대현 부위원장은
도립대학교의 특화 방향과 통합 대비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강원대학교와의 협의 내용·입장 공유 등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진의 연구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왕규 의원은
교수들의 논문 발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논문 실적이 재임명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도립대 취업률이 전국 전문대 중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취업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립대의 설립 취지와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김희철 의원은
재학생의 자퇴·미등록 등 중도 이탈이 빈번한 만큼, 이를 교훈 삼아 입학생 수 확보에 머물지 말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도 이탈 요인과 교육 운영 전반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미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시설과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전문대 특성상 학생들이 입학 단계부터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만큼, 도립대만의 특화 경쟁력을 살려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교수 연구논문 실적이 2022년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 있는 연구 활동과 성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논문 발표 실적 등 감사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25년 1회 개최가 타당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업체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순 의원은
RISE 사업과 연계하여 HIVE, LINC3.0 등 기존 재정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하고, 단순한 정주여건 개선을 넘어 청년 유입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교수진 확보와 연구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과 구조개편 역시 시급함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박대현 부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청사를 구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 도 단독 주최 시 거리에 따라 참여도 등 제약이 큰 점을 우려하며, 향후 도가 지원하고 시군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행사 참여 확대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김왕규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지연될 경우 신청사 건립만 단독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추진 속도 조절과 필요 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제는 실무 단계를 넘어선 사안인 만큼 다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은
생활도민 제도 운영 시 기존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주 인구 확대로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25세 미만층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 사례에 대해 보완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요청했다.
박윤미 의원은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분양률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수요 분석과 재정 리스크 대비책 마련, 그리고 춘천시와의 구체적 협의 방향 수립을 요청했다.
윤길로 의원은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물질 처리 비용과 안전 문제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우려함.
또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지광천 의원은
춘천시의 사업 반려 결정과 관련해 근거가 불명확한 판단은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했다.
최승순 의원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충분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가 강력히 대응해 도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기 바람.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도립대학교는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실용교육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강원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기획조정실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간 연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도정 추진체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