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시·군을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동북부와 같은 지역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규제와 인프라, 재정 여건 탓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에는 모두 백지 상태였지만, 특정 권역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지금의 격차가 만들어졌다”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을 단순히 투자유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권역별 산업구조와 정주여건, 인구 정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균형발전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동북부 권역은 산업 기반이 약하고 접근성도 부족한 만큼, 도와 경자청이 후보지 발굴, 기본 구상, 사업성 검토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군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집행부 답변은 결국 도 차원의 컨설팅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경자청이 단순 심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획 파트너로서,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공모 설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내 추가 개발을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거나, 규제 특례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더더욱, 이미 성장한 남서부가 아니라 규제로 묶인 동북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자구역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특혜’가 아니라 ‘불균형 완화’의 도구가 되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동북부 권역에서도 충분히 존재하고, 실행 가능성 역시 도의 의지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기관을 넘어 균형발전 전략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