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감액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기본소득은 2026년 시범사업 단계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이유로 현재 농가의 생존을 지탱한 핵심 예산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감액 결정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와 농민 배제”라며 “전남도의 일방적 삭감 자체가 전남 농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감액 과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남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