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인천시 중구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중구청은 4일 중구청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고, 2028년 개원을 앞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최적지로 영종구를 지목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돼 있어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접근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고급 호텔 등 비즈니스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연결성,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에 적합한 입지, 대규모 미개발지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의 당위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사 사건의 특성상 해외 선주,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과 입출국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사라지는 복합운송 시대에 맞춰, 영종구가 해사법뿐 아니라 항공법, 국제무역, 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구는 송도 등 타 지역에 비해 부지 확보와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인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구청장은 과거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을 이끈 사례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던 점을 들며, 국가 차원의 실천을 촉구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국제 접근성이 필수이고, 영종구가 그에 부합한다.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