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정부에 공명선거 서한문 발송…민주주의 행사 강조

이번 지방선거는 4,000명 지역 일꾼 선출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례 언급
주민 투표 참여 독려 및 불법 현수막 정비 요청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3월 4일 발송된 서한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4,0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행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선거 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 강화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찰 고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는 소속 공무원들이 SNS에서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 부적절한 국외출장 등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민 오해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투표 참여 독려와 함께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정비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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