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
제이앤엠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제이앤엠뉴스 | 소방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故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오는 8월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한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故김영만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한 뒤, 김 소방관을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복 두 달 뒤인 1945년 10월 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김 소방관은 선임 대원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화재 진압에 나섰고 임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이번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와 함께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5)’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씨큐텍 박람회’는 보안 및 안전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아시아 주요 전시회로, 지난해 19개국(한국,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등) 460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한 국내 25개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 첫날(14일)에는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참여기업이 현지 정착 선도기업의 강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한국관에 바이어뿐만 아니라 유망 투자사도 초청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쿄 위기관리산업전(RISCON Tokyo)’ 내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총 7백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제이앤엠뉴스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 임명된 정원식 경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동효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번 위촉이 심화 단계에 접어든 공론화 논의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균형발전 분야 전략도출 비전 설정, 연구용역 사업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고 기획·소통,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3개 분과별로 심층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소통분과는 수해복구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남 중부권 시도민 토론 일정과공론화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자치분권분과는 자치의정 관련 특례를, 균형발전분과는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 안건에는 균형발전 전략 비전 수립과 함께, 양 시·도 연구원이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연구용역 연구계획에 따르면, 10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엘지(LG)전자 창원공장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의 오랜 난항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기업과 행정기관 간 협업행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다. 엘지전자는 창원공장 내 노후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지 기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해석 문제로 창원시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이 수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남도와 엘지전자는 3월 경상남도 경제대책협의회, 4월 창원상공회의소 회의, 5월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토지분할을 통한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엘지전자·창원시·
제이앤엠뉴스 | 강진군 전남음악창작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청소년 여름 음악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광역시 선운푸르름공립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선발된 청소년 30명이 참여했다. AI 기반 작곡 실습, 국악 타악 합주, 전문 스튜디오 녹음 등 음악 창작의 전 과정을 체험했다. 이번 캠프는 AI 기술과 전통문화 국악의 융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음악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전남음악창작소 정현준 소장의 특강 ‘소리로 그리는 직업’을 통해 사운드 엔지니어·작곡가·프로듀서 등 음악 직업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 진로 전망을 들었다. 실제 콘솔·마이크 등 현장 장비 사례를 활용한 설명으로 음악이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두 번째 특강 ‘AI, 나의 첫 작곡 파트너’에서는 AI 음악 생성의 기본 원리와 최신 동향을 살핀 뒤, 사용자 친화형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직접 곡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했다.
제이앤엠뉴스 | 전남음악창작소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 협력해 추진해 온 ‘청소년 창작동화 공모전 &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보급(소리로 그린 동화)’ 프로젝트가 지난 7일, 오디오북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창작 역량 강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나눔 실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획됐다. 상반기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동화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해 전남음악창작소 스튜디오에서 녹음과 편집을 마쳤다. 완성된 오디오북은 오는 9월부터 전남시각장애인협회와 전남점자도서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제작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발성, 호흡, 감정 연기 등 전문 성우 코칭과 스튜디오 엔지니어의 기술 지도를 받았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생산자'로서의 귀한 경험을 완성했다. 최종 완성된 오디오북은 음원 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디지털 파일 형태로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현준 전남음악창작소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