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3월 10일 제주우체국과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오달규 제주우체국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목적은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시가 지역 내 고립가구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 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물품 지원, 모니터링, 배달 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주우체국은 고립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 결과를 제주시로 회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랑배달 복지등기우편 1,754건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지역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는 3월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형 마을교육회 및 협력학교' 지원을 위한 소통 협의회를 열었다. 청주온마을학교는 마을교육활동가가 주도해 청주 지역 학생들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민간공모사업이다. 올해는 11개 마을에서 주민, 마을교육활동가, 인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청주형 마을교육회 및 협력학교'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마을교육회는 5년째 이어지는 사업으로, 협력학교 교사,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마을교육활동가, 지역기관 담당자 등이 모여 마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공모심사를 통해 11개 마을교육회를 선정했으며, 다문화, 이주민, 탈북인 자녀, 장애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는 독서, 신체활동, 창의미술, 역사명소체험, 생태 및 환경캠페인, 공예, 진로체험, 댄스, 드론자격증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회계교육과 함께 각 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최동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오창, 강내, 수름마을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기존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위반 시 최소 매출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라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의 태도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참여할 때 산업 현장의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결합될 때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 검색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정부서비스를 찾기 위해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의 맥락을 파악해 관련 정부서비스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여권 유효기간과 관련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면, AI는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라고 안내한다. 또한, AI는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며,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자동으로 선별해 안내한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AI가 추가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답변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AI로 통하는 똑똑한 정부
제이앤엠뉴스 | 부산 사하구는 지난 6일 지역 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지훈련사업'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훈련 실습을 이수한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교구를 활용한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인창재가노인서비스센터 등 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운영한다. 생활지원사는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훈련 실습교육을 받은 뒤, 치매 예방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세대를 방문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본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뿐 아니라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하구만의 특화된 돌봄 모델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서울 은평구는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 챌린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 대응해,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실천과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주민들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직접 서약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참여 방법으로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접속이나 동주민센터 방문이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쓰레기 감량은 일상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10일 본청과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부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투명성과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해 내부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을 이끌었다. 강의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사례, 적극행정의 의미와 실천 사례,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이 다뤄졌다.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교직원들이 청렴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행동 기준을 재확인하고,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사회 전반에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성과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보험을 아우르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며,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의 현장 지원도 맡는다. 또한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영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에 참여한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제공하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연간 300억 원의 보상한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한다. 이 협력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다.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2026년부터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으로 책정됐다. 0세반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가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마음바우처'는 기존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서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진료비와 상담비 모두 지원하며,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기초학력, 복지,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며,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게 된다. 바우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신청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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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