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 ▲ 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제이앤엠뉴스 | 용인특례시는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동부권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동부녹색어머니회에 소속된 57개 학교 중 27개교의 회장단과 관계 기관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학생들이 용인특례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안에서 큰 배움을 얻어 나라의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돕는 활동을 했다”며 “예산 제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전에 접수한 건의사항 2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마친 뒤 녹색어머니회 회장단에게 사안별로 설명했고, 추가로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백암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남사초, 능원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남사초, 용천초)
제이앤엠뉴스 |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양 재난대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 재난대응 교육과정’은 ’24년부터 여수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 거주 직장 민방위대원 대상 자율체험형 교육 운영 중 여수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도 해양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수시의 교육 개설 요청을 받아 올해 신설 운영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의 2개 실습장을 이용하여 1회 약 30명을 대상으로 선박비상탈출훈련과 연안구조 및 구조장비 투척술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 수요에 따라 12월까지 여수시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해양 재난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상황처리와 여수시 공무원의 해양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교육원]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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