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 원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pool) 경비로 남길 것이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누적), 2024년엔 782곳(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 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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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