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은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건설 중인 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이 감수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일 비안도 일원에서 열린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 확보 기원행사'에는 지역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기원 의식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군산 바다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시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이 오랜 기간 해당 해역에서 생계를 이어왔으며, 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환경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권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지역의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해양과 매립지의 관할이 분리될 경우 해역 관리, 어업 지도·단속, 사고 대응 등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갈등을 유발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는 새만금항신항 조성이 인근 어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체사업 발굴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