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민간임대주택 440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졌다.

아산시는 3일 HUG와 함께 해당 단지 내 광장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와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복기왕 국회의원, 최인호 HUG 사장,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공사 삼일건설과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아산시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공문을 보내 신속한 보증금 반환 절차 협조를 요청했고, 시공사 및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또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고사업장 지정과 이행청구 서류 발급을 공식 건의했다.

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임차권등기 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부터 6일까지 HUG는 단지 내에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운영하며, 반환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아산시는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임차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상담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와 애로사항도 수시로 점검하며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임차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차인의 권익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는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지 관리와 관련한 추가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