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에서 주택정책과를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주택정책과는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도입을 위해 대출과 세금 등 다양한 규제 개선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와 자치규제 개선 실적,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뽑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정책은 주택 구입 방식을 기존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출, 세제, 입법 등 범정부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으로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우수부서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선정됐다.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 자율로 개선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포함됐다.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기획과는 이주민 지원체계 정비와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 개선을,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기반 마련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