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속 가능한 통합법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동안 대전충남이 빠지면 기회를 잃는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광주전남만 우선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두르는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지사는 구체적인 근거와 재원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거래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