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은 “SNS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29일 이상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과 오은정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우수 자원봉사자 금·은·동장 현판식을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매년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부심 고취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금·은·동장을 선정하여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강미자(동홍동) 씨가 서귀포시 우수 자원봉사자 금장의 영예를 안았다. 금장을 수상한 강미자씨는 2025년 봉사활동 216회, 봉사시간 761시간을 기록했으며, 은장과 동장은 강익자(동홍동)(150회, 578시간), 이창순(강정동) (106회, 418시간)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서귀포시는 상장 수여와 함께 수상자들의 자택에 ‘꽃보다 아름다운 家 자원봉사자의 집’ 현판을 걸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수상자들은 서귀포시를 한층 더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포상 등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29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1일 홈치해결상담사’를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날 상담에서는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인근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고등학생이 직접 행정의 문턱을 두드렸고, 제주시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학생들은 “연동 삼무공원 일대는 호텔과 상가, 주택이 밀집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만 관리가 어렵다”며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은 “우선 기존 클린하우스를 확대·정비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시장은 노형동 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숙원 사업과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일 홈치해결상담사는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8회 운영됐으며, 시장이 직접 22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시민의 생생한
제이앤엠뉴스 |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제주시 통장협의회와 함께 제주시청 인근 음식점을 방문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캠페인에 앞서 열린 제주시 통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통장 3명에 대한 제주시장 표창을 전달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직접 표창패를 수여하며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남영 제주시 통장협의회장은 “통장들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담고 있다”며, “통장협의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2월 6일 오후 1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전반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농업분야 특례 규정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실질적이고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함으로써, 인권 침해 없는 올바른 고용 문화가 지역 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도 높은 학습공동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에 등록된 22개 동아리에 대한 정비와 함께 신규 평생학습동아리로 모집한다. 모집은 2026년 2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대상은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된 동아리는 제주시 평생학습관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대회, 성과공유회,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동아리 인지도 제고와 지역 내 학습공동체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아리 등록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규 동아리를 추가로 등록·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 내 학습 동아리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강승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동아리 등록제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며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동아리를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19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 그레이팅
제이앤엠뉴스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29일 부산신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따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고도화, 우범국 무역선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국제 합동단속 확대 등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진희 국장은 “부산신항의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 특성을 고려해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 화물에 대해
제이앤엠뉴스 |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틀을 벗고, 한상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탈바꿈하게 됐다.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1월 29일 개최된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민간 자율성 확립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회 운영 규정이 채택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 결정이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대회의 주권을 한상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바뀐 새로운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핵심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게 된다. 그 간 재외동포청장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직이 민간 운영위원에 이양되면서 한상이 직접 이끄는 대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도 한상들이 직접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전시회를 주최하는 동포경제단체 혹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119,541호)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234,083호) 대비 4.9% 감소했다. 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18,441호)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51,452호) 대비 19.2% 감소했다. 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39,904호)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201,151호) 대비 21.9% 감소했다. 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29,965호)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163,255호) 대비 2.2% 증가했다. 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3,620호) 대비 177.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26,066호)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