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체가 기금의 설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를 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예산이 당초 8억 1백만 원에서 7억 8천8백만 원으로 1천3백7십만 원 이상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청소년 수에 비해 배치된 지도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수요 반영을 넘어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단순 인력이 아닌 지역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과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군별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제이앤엠뉴스 | 포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포천도시공사 등 출자, 출연기관 회계 실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실무 역량 향상을 도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강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문성훈 사무관(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 맡아 △회계 원칙과 절차 △지방회계제도 및 법령 해설 △세출예산 집행 기준 △유권 해석 사례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계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실무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유형별로 소규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희석 회계과장은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하반기에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회계 업무
제이앤엠뉴스 | 천안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안전체험관에서 29개 읍면동 지역민방위대장 212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첫 지역민방위대장 집합교육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초기 대응을 맡게 되는 이통장 지역민방위대장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에 이어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사회·자연재난 상황별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응 훈련을 통해 현장 감각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제도 숙지를 넘어 지역민방위대장들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고 주민을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각종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민방위대장의 역할은 단순 행정협력자가 아니라 지역 안전의 최전선에 선 실질적 리더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한층 끌어
제이앤엠뉴스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있어 사례 발굴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복지재단이 진행 중인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가 사례 발굴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조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해, 질적 조사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돌봄청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하며,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약 0.6%~1.4%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창원시 역시 이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제이앤엠뉴스 | 거제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후 첫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기순 공무직지회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승인현황과 예방대책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결과 보고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계획 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 결과 보고 등 보고사항 7건과 2025년 특수건강진단 추진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제이앤엠뉴스 | 남양주시는 17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및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장마철을 맞아 각 읍면동의 수해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극한 기상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극한호우와 반복적인 침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교훈 삼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지선 부시장은 “지난 수해 현장을 복기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74만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위험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대응체계 점검을 지속하며,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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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