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법령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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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법령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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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