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이 명예를 받았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각 시·도에서 추천된 3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현지실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7명이 신지식농업인으로 뽑혔다. 신규 선정자 7명 중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각 1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정 사례로, 충남 홍성군의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프리미엄 딸기 품종 개발과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경북 안동시의 농업회사법인 안동제비원전통식품(주) 김준영 대표는 전통 장류 제조를 현대화하고 기능성 원료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였다. 인천 강화군의 농업회사법인(주)강화드림 한성희 대표는 곡물 가공기술을 혁신해 초록통곡물 가공·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주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와 조정, 제도 방향 설정을 담당하는 민관 합동기구다.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소개와 함께, 현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공유,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2026년 운영방향,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 인구·디지털·기후 등 삼중 전환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임기 2년의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다"라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
제이앤엠뉴스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최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별도로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교육청이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조직 전체의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교육감은 교육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윤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관실은 다음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이앤엠뉴스 | 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석을 내렸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간주된다. 법제처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주택 지분 취득일이 동일하게 잔금지급일이 되므로, 한 명이 먼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석의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들었다.
제이앤엠뉴스 |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체납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납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조사 결과 경제적 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증명 등록 신청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제이앤엠뉴스 | 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지역 내 5개 병원과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드림종합병원, 관문병원, 문성병원, 힘센병원, 고은재활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퇴원(예정)환자의 욕구에 따라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제공하며,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퇴원(예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사업 홍보, 대상자 연계 의뢰, 맞춤형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병원은 퇴원(예정)환자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해 남구청에 의뢰하면, 남구청은 즉시 재가 생활에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건의 정책 성과 중 외부 전문가 심사와 내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정책, 23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포상금은 정책별로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개인별로는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상 정책에는 복지 접근성을 높인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을 위한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지역의료체계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설 명절 복지급여 조기지급,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야간 아동 돌봄공백 해소 등이 포함됐다.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한 사회서비스자원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3개월간 11,565건의 상담을 진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산불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와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으며, 100ha 이상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의 30분 이내 신속 출동, 군 헬기 143대 지원 확대, 산림·소방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은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며,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선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
제이앤엠뉴스 | 대구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6.5%포인트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만1천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및 평가 혁신,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 도입, 그리고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증가를 꼽았다. 대구에서는 33개 IB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심·후보·기초학교까지 포함하면 104개 학교가 IB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학생 주도적 학습 문화가 확산되고, 서·논술형 평가와 프로젝트·포트폴리오 중심의 과정중심평가가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는 학생별 학습 수준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보충학습, 개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17곳이 운영되며, 주말과 방학에도 자기주도 학습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6년 3월 13일 -- 알리멘타리아+호스텔코(Alimentaria+Hostelco)가 2026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피라 데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의 그란 비아(Gran Via) 전시장에서 다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식품, 호스피탈리티 및 외식 서비스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선도 플랫폼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알리멘타리아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7개 전시관, 총 10만 m2 규모로 진행되며, 국제 참가 규모는 2024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개국에서 온 약 1000개 기업을 포함해 총 3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해외 참가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는다. 주빈국인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함께 아시아 및 중남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이번 행사가 글로벌 업계의 전략적 만남의 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예정이다. 참가가 확정된 해외 기업으로는 키히(KeHE), 비드푸드(Bidfood), 베르그푸드(Bergfood), 코츠월드 페어(Cotswold Fayre), 소나이(Sonae), 프라이스스마트(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