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20일 오전,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에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이 포함됐다. 이 정책방향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이디어와 창작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사업화 실현으로,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해 IP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제도 개선과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포함했다. K-컬처 IP 보호와 파생상품·연관산업에서의 IP 확보, 민관 공동 방어체계 구축도 주요 내용이다. IP 침해단속 강화와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세 번째 전략은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로,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인다.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전 주기 IP 전략 활용, 핵심기술 해외특허 및 ICT 표준특허 확보도 포함됐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 균형성장과 글로벌 협력 강화다. 지역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K-브랜드 육성,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 구축,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IP전략 및 자문 제공이 추진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식재산 분야의 AI 대전환으로, AI 학습데이터 보호와 활용, AI 발명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 검토와 기준 재정립, 창의인재 양성, 특허교육 및 현장 전문교육 강화가 포함됐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20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줄이고,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초고속심사 확대, 늦은심사 제도 개편, 심사관행 개선, 고객 친화적 심사기준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AI시대에 맞는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도 심의·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