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국면을 예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속도와 품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 실질적인 특허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특허품질 혁신, 현장 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특허 종결 기간도 16개월 이내로 줄이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한다. 둘째,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제공과 심사기준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특허품질을 높인다. 셋째, 적극심사 활성화, 심사전문성 강화, AI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현장 중심의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