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인도네시아 법무부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됐으며, 두 나라 정상의 임석 아래 양해각서가 교환됐다. 지식재산처와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이번 MOU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법집행 역량 강화, 다자 협력 체계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 상표권 침해 시 신속한 대응 절차와 단속·수사기법 공유, 그리고 RCE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이 포함됐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MOU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해 K-브랜드 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