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용인특례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에서 열린 제17회 안전문화살롱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공공시설 내 불법촬영 장치 점검, 시민 감시단 운영,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 대여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약 1만 500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인식조사에서는 ‘장난’과 ‘성적 호기심’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맞춤형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교육지원청은 실무협의체 구성, 디지털 클린스쿨 캠페인, 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도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영민 교육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성희롱, 동영상 유포,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관련자 범위가 넓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유시설에 대한 불법촬영장비 점검은 제약이 많아 교육 및 아동시설에 한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