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 지원 지역으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지 발표 행사를 열고, 이들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체육, 문화, 복지, 교통 등 생활SOC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생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4년간 시군별 160억 원, 총 64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며, 올해는 설계 및 감리 등 사업 초기 단계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 원씩 우선 배정된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주시 연풍리에서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치유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리트릿 스테이션' 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에는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군 전곡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 통합 거점인 '함께성장 복합센터'가 조성된다. 양평군 용담리에는 노인복지관,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결합된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가 들어서며, 가평군 연하리에는 다목적 체육관,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두이음터'가 마련된다.
이번 공모에는 2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도민 설문 투표와 시군 제안 발표 평가를 반영한 오디션 방식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사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랫동안 성매매가 이뤄지던 현장을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으로 이제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서면의 면사무소가 오래돼서 그곳을 이전하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 2년 정도 됐다"며, "이곳을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등 다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획을 냈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공개발의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돼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었다"며, "함께성장 복합센터는 세대 구분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을 싹 틔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연천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