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공직 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과 내부로 구성된 2단계 심의위원회가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과제와 인물을 엄격히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1년여 동안 2만 3,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선글라스 디자인을 모방한 A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모방한 '데드 카피' 상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로, 범죄 수익 7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이끌어냈다. 지식재산처는 서 수사관의 헌신을 인정해 1,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창락 서기관은 20여 년간 6,000여 건의 특허를 심사하며,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두 배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도 등록특허 무효율 0%를 기록했다.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원 분야에서는 유성전 사무관과 박인표 사무관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범정부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에 힘썼다. 이들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지식재산거래과를 신설하고, 전산망 마비 위기 상황에서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 점을 인정받아 공동으로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정책·기획 분야의 이용혁 사무관은 첨단기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초고속 특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후 첫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는 등 실효성을 보였으며,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분야 새싹기업을 위한 심사분야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용혁 사무관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심사·심판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 품질을 인정받은 5명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성과를 낸 3명 등 총 8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