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산업협회와 단체, 그리고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견 조사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여러 부처가 협력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와 복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속 맡되, 새롭게 확대되는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3가지 주요 의견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함께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을 개선했고, 이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반려동물 가족들은 식당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과 입양 후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반려동물 가족의 반려동물 돌봄 방안과 관련해, 일부 시설에서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논의된 사안들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시행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