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제안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3 사건이 대규모 국가폭력의 시초이자, 오랜 기간 고통이 이어진 사례임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보상과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 등과 같은 국가폭력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치 전범 사례를 들어, 범죄에 대해 평생 추적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취임과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4.3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왔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