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기 상황, 재정 신속 투입 필요"…추경 신속 편성 주문

추경 편성 속도 높여 민생경제 충격 완화해야
직접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전환 제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속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관행상 추경 편성에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의 속도전도 주문했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지원과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등 일부 생산업체가 내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하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기업들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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