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개 특례시와 협력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에 한 발 다가섰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통합된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적용되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종합적 발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국가적 지원 아래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