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8대 과제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인재·인프라 등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추진되며, 규제 완화와 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가특구 지정과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등도 논의됐다. 또한, 3개 거점국립대에서 성장엔진 산업과 AI 분야 지원을 통해 권역별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및 정책 지원체계 설계, 서울과의 거리 및 지역 발전 정도, 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정책 적용 등도 검토됐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용수·전력·AI 인프라·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시설 및 우수학교 신설,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주거·일자리·교육·의료 환경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무추진단을 4월 중 발족해, 국무총리 주재 협의회와 함께 사업 이행과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주도 성장은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균형국가로 재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