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국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민생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름값 인상 등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악행"이라고 규정하며,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 되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사회 규범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 삶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 현상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자도생의 경쟁 시대에 국익과 국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7대 공정 의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의 2차 집중 검사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정교해지는 만큼 R&D 투자 등으로 감식 역량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공직부패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신속한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에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고액 악성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인력 확충과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 제도화를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 대응단의 성과와 관련 법령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해, 산업재해 인명 사고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