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 중단 위기…조례 개정안 보류

조례 개정안, 중구의회 심의에서 보류
김길성 청장, 어르신 사회활동 우려 표명
교통비 지원, 신규 조례 제정 필요할 듯

 

제이앤엠뉴스 |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해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7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구는 최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종료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첫해 월 2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에 따라 지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중구는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재개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라며, 예산 효율화를 통해 어르신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으로 외출을 망설이게 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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